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 실정 가운데 하나는 재산권을 부정하는 기존 시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8000여 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
현대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지혜의 가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혜가 더욱 절...
논평 : ‘EBS 다큐, 자본주의 2부-소비는 감정이다’I. 본 프로그램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이란 ‘소비 노예’가 되었고, ‘소비를 하라고 유혹하는 ...
인천상륙작전 획기적인 발상? 정해진 수순?1. 전쟁에 대한 기록은 결국 승자에 대한 미화다. 승자에 대한 미화는 모든 상황을 최악으로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6.25 전쟁...
자유·공개경쟁이 실종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2016년 9월 12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입 수시 전형은 대부분 자유·...
20대 국회의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의안 현황Ⅰ. 문제제기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2016.9.6.)까지 발의된 의안은 2,184건이다. 이 중 안보와 관련된 정보위원회...
규제야말로 모든 중독의 근원중독은 물질이 아닌 환경 영향우리는 우리(cage)에서 벗어나고 싶다.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고통을 더 가중 시키지마라우리 사회에는 중독이 정말 많다. ...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17일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제안이유와 ...
인천상륙작전, 군사적 의미를 조명한다 전쟁의 판도를 바꾼 지략 6.25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잃었으며, 7월 3일에는 인천까지 점령당한다. 미군의 최초 선...
영화 덕혜옹주, 선동의 평행이론1. 망상(妄想)으로 재현(再現)된 역사는 위험하다자멸한 대한제국의 역사 왜곡과 미화로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얻고자하는 것인가. 역사는 끊임...
동아일보여서 더 충격적인 그 말 “건국절은 없다”지난 7일, 동아일보에 개제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건국절은 없다’라는 글을 접했다. 칼럼의 핵심은 대한민국에 건국절은 필요...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17일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제안이유와 ...
신세계가 오픈한 스타필드하남이 성공적으로 론칭됐다. 지난 9일 오픈한 이후 사흘동안 50만명이 몰려왔다. 황금연휴인 추석 연휴기간에도 엄청난 인파가 찾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필드 ...
콘텐츠로 세상을 바꾸다- CJ E&M 김성수 대표 -문화콘텐츠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화, 예술을 공공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검사평가를 통한 인권침해 근절 방안에 대하여1. 머리말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와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천명하고 있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민정수석 증인 채택 여부의 문제는 보통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야당은 자신들에 불리한 정국을 돌파해보려 한다거나 대여공세를 강...
드디어 대통령의 입에서 전쟁이란 말이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與野) 3당 대표 회동의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올 수도…"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지...
견제 받지 않는 언론권력의 비뚤어진 일탈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조선일보 송희영 사태를 목도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언론을 걱정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다. 민족정론지를 자처해온 조...
파업 중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라1. 노동조합의 폐해[그림 1]은 한국 비주택기업부문의 1963년부터 2000년까지 임금(률)과 추정된 한계노동생산성을 보여준다...
북한 5차 핵실험 사태 진단 및 대응 방향1. 안보상황 인식 대전환이 긴요함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위중한 사태다. 긴박하게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소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