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있어도 관리법 없어…지시와 확인 수반돼야”

[미디어펜=김태우기자]수입차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점유율이 늘어난 것과 더불어 국토부와 환경부의 리콜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7개사의 차량 1만26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다. 이번에 리콜조치를 받은 업체는 현대자동차 22대를 제외하고 포드, 크라이슬러, 벤츠, 다임러트럭 등 모두 수입차 브랜드다.

▲ 폭스바겐 골프/폭스바겐코리아

이런 수입차들의 리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날 환경부에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2개 차종 2881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로 리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수입차 1만3000여대가 하루만에 리콜에 들어간 것이다. 올 해 들어 현재까지 국내에 리콜된 수입차는 19만800여대로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총 수입차량 19만6359대와 맞먹는 수치다.

또 본격적으로 수입차의 판매량이 증가하기 전인 2011년도의 리콜건수와 비교하면 약 4배에 가까운 수치다. 같은 기간 국산차의 리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업계에선 이런 수입차 리콜 증가가 수입차의 판매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함께 소비자 보초차원의 리콜을 수입차업체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해 리콜 대수가 640만대로 5년 저 155만대 보다 40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됐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해 판매된 차량대수 1600만대의 절반에 가까운 40%에 해당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5년전에 비해 리콜 물량이 369%가량 늘어났다.

이런 리콜의 급증한 것은 자동차시장의 전체적인 성장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위해 각 업체들이 세계 각국에 제조공장을 짓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다 보니 균일한 품질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에 비해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이 고효율과 함께 안락성을 따지게 되며 기계적인 조작보다 전자의 힘을 빌려 정확하고 안정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며 현재 차량개발비용의 절반가까이 전자부품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비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차량의 리콜이 발생했지만 원인 파악이 안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비자들간 소통이 원활해 진 것도 리콜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업계의 여론이다.

과거 자신의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같은 증상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만나는 장소가 정비소나 지인들을 통해 알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인터넷을 활용해 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며 차량의 문제를 지적하기 수월해 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것이 업체들과 기관에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며 리콜로 연결됐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의 목소리와 주장이 완성차 업체들의 예방조치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국산차의 경우 리콜이 발생할 경우 85%의 시정룰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차량의 경우 절반수준인 60%대 수준에 불과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차량이 리콜에 들어가면 시정률이 낮다고 해서 특별한 정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 리콜이 들어간 뒤 한참이 지나서 늑장대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리콜과 관련 해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정해진 의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조치가 늦더라도 이루어지기만 하면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들은 “명령을 내리고 관리를 할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니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다”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