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인의 후임도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밝히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이 지연됐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으며,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2인의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이 처장과 함 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