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따.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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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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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사과부터 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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