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중국인의 국내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면서 간첩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했으나, 민주당이 전체회의 상정에 협조하지 않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고, 이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면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 이런 입장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