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YTN은 조기 대선을 34일 앞둔 이번달 30일 YTN 관련 청문회 개최와 관련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절차가 시작된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대주주 변경승인은 정부의 공기업 지분 매각 방침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매각가는 당시 주가나 시장의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은 3200억 원이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여기에다 보도채널의 공공성과 공정성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가지 정도의 엄격한 이행 조건도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가, 그것도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두고 보도채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히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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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은 조기 대선을 34일 앞둔 이번달 30일 YTN 관련 청문회 개최와 관련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YTN은 "현재 소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 언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 결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언론사 최대주주와 언론사 대표, 직원들까지 소환하는 이번 조치는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이런 권한 과잉은 자칫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 길들이기로 비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예 "YTN은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사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다음은 YTN 입장문 전문이다.
[조기 대선 목전 'YTN 청문회' 개최 관련한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국회 과방위가 조기 대선을 34일 앞둔 이번 달 30일 YTN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절차가 시작된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문회입니다.
최대주주 변경승인은 정부의 공기업 지분 매각 방침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종 매각가는 당시 주가나 시장의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은 3,200억 원이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보도채널의 공공성과 공정성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가지 정도의 엄격한 이행 조건도 부과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가, 그것도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두고 보도채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소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 언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 결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채택한 증인만 36명입니다. 그 가운데 대주주인 유진그룹을 포함해 YTN 관련 인사는 무려 16명입니다. 민영화 이후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외이사들이 민영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회가 언론사 최대주주와 언론사 대표, 직원들까지 소환하는 이번 조치는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공개 입찰에 참여해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 최고경영자까지 증인 명단에 포함한 것은 입법부의 권한 과잉으로 판단합니다.
입법부의 이런 권한 과잉은 자칫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 길들이기로 비춰질 것입니다.
YTN은 이미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조기 대선에 대비해 선거단을 구성했으며, 공정한 선거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정 정치 세력이 언론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YTN은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사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22
YTN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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