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 김태호 의원 등의 관련 질문에 “(대응 조치에 대해선) 경제적 효용성과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무엇이 가장 실효적인지를 결정을 내리겠지만, 미리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2022년부터 몇차례 토의한 바 있다”면서 “제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에도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 외교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처음 대면해서 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으로, 중국은 우리정부의 철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에서 조 장관은 이날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 구조물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냈냐는 질의에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PMZ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구조물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면서도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서해 구조물 설치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국이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가 건설됐고, 2022년엔 중국이 ‘심해 양식관리 보조 시설’이라고 하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지난해엔 선란 2호를 추가로 설치했다. 중국 칭다오시는 올해 안에 선란과 유사한 반잠수형 구조물 1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우리정부가 중국측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정부는 중국측 조치에 비례해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