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불법 비자금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비자금 환수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차기 대선 후보들도 불법 이를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불법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노 관장은 2심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 등 총 9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적혀있었다. 

노 관장은 이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측으로 흘러가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불법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환수 주장이 나왔고,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정치권에서는 불법 비자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불법 비자금 환수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린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여야 모두 불법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보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비자금의 실체가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재계 내에서는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 불법 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확실하게 환수하려면 법안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불법 비자금 환수를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은 노태우 일가가 불법 비자금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했지만 뒤로는 불법 비자금을 통해 수십년 동안 일반 시민들이 평생 일해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을 누리면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직까지 불법 비자금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내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불법 비자금 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해 준다면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 공약으로 삼을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태우 불법 비자금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