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된다면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1일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3년 법제화됐던 정년 60세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지난해 292건 늘었다.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작년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다. 

보고서는 기업 현장에서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0∼64세 정규직(59만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 원이다. 한국경제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보고서는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 체계 개편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