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식의 승리·법치 복원”...더불어민주당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개입”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일 오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는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을 거듭하며 국민을 속였다”며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무자격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반발했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선거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앙선대위와 지도부는 당 대표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측은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 결정은 선거 개입 의도가 짙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유죄 확정으로 해석하며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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