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현재의 헌법체제로는 평화와 협치가 불가능하다며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 이후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출마선언문에서 개헌을 가장 앞세운 이유로 “50년 동안 공직자로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일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쭉 지켜봐왔다”면서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관세전쟁 등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헌법체제로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대안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Q. 출마 선언에서 무엇보다 개헌 앞세웠는데 왜 이 시대에 다른 것보다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는지.

-저는 어떤 정치 체제여야 나라가 안정되는가를 쭉 지켜봐 온 사람 중에 하나다. 정치가 어땠을 때 가장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가를 쭉 봐왔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으시고 충격도 받으시는 일이 있었다.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 관세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의 산업구조, 국내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국내적으로 보면 자기의 이익만 좇고 편파적인 법률과 헌법의 활용 문제들 때문에 국가의 기본, 공동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 하고 계십니다만 안정, 통합, 조화, 협치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다.

이 문제는 현재의 헌법체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그것을 보정할 수 있는 기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물론 자주 만나 대화하고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 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법체제가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결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존경 받고 사랑 받는 나라, 국내적으로 국민 민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국무위원, 수사검사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 아닌 행정부,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근본적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미래와 희망은 없고 젊은 세대의 광명스러운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도, 개혁을 위해서도 민생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핵심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러한 개헌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국회의장마다 노력해왔다. 최근 헌정회가 정대철 위원장님 리더십 하에 상당한 진전 이루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에 바로 이러한 헌법개정지원기구를 세워서 이분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시행하신 분은 없었다. 집권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는 3년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 이룰 수 있다면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Q.출마하는데 일각에서 탄핵 당한 정부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의 사법절차와 헌재가 여러 중요 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가면서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세계 속에서 성장하고 존경 받고, 사랑 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담보하고, 국민 민복을 위한 나라가 되려고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거 알고도 왜 바로 국민에 알리지 않았나. 계엄 해제 위해 어떤 노력했나.

-이미 헌재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냈고 국무회의의 절차적, 실체적 흠결에 대해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흠결이 있었다. 계속 증언을 했고 헌재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없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헌재가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함으로써 사법 절차가 완료가 됐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 민생, 경제, 통상문제 해결이다. 관세 폭탄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Q.국민의힘 경선 끝나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께서 명분이 있어야 단일화 가능하다 했는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적인 강점은 무엇이 있나.

-저는 사실 50년 간 공직 생활하면서 한번도 제 자랑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장점이다’라고 얘기하기 쑥스럽고 언론에서 판단해줘야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행할 사람이다. 앞으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국내적인 대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익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을 해나가겠다. 

Q.북중러가 뭉치고 있는데 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이뤄내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안보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고 중국, 이란 등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일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하겠다. 구체적인 의제가 없더라도 하겠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적국으로서 분리하고 우리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 하고 북한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절연시키고 문화, 경제적 파급이 미칠 효과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비대칭적 전략이라고 하는 핵미사일, 잠수함 이런 쪽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적대적 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억지력이 혹시나 북한을 자극해 대화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는 한 한미 동맹을 기반한 한미일 군사협력, 3국간의 경제적 첨단 기술의 협력 통해서 대응할 생각이다. 최근 반도체, AI(인공지능) 같은 것이 이미 하나의 안보적 측면을 많이 갖추게 됐다. 3국 간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고,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흔들려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정치적 집단에 대해서도 맞서서 싸우겠다.

Q.당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나.

-제가 많은 대통령님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따라본 적은 없다. 제 나름대로 설득하려 노력했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명에 의해서 내각을 총괄한다. 하지만 저는 한번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약자 보호 이런 데서 일탈한 적이 없다. 2022년 4월 2일 총리 지명 때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해야 할 것은 국익 외교, 자강 국방, 재정 건전성 확보, 국제수지 흑자, 생산성 높은 국가 경제체제 유지 등을 말씀드렸다. 이러한 것들 없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

이를 위해 해야 할 것은 협치다. 세력 간 싸움만 해서는 안된다. 소득과 자산의 분배가 투명해야 하고 부패가 없어야 한다. 이건 상당히 거시적인 문제이고, 우리 국민 생활에 중요한 사항은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수요 충족, 교육과 의료와 연금제도 개혁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많은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모든 것이 정치적 협치와 타협 없이는 '연목구어'다라는 말씀을 국회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Q.마지막 업무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표 수리였는데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은.

-어제 저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인가하고 정말 실망했다. 제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경제를 위해, 통상의 회복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 시간 언론에 보도됐다. 저는 어떤 이유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왜 민주당이 지금 2+2 회의에서 관세 협상에 주력으로 활동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를 그리 갑자기 몇 시간 동안 결정해서 탄핵해야 했는지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 만약 지금 최 대행이 이대로 탄핵이 된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또 직무정지 된다. 이를 민주당이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 국가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전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를 한 거다. 최 대행이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판단했다. 제 임기가 어제 자정까지여서 사표를 수리했다. 그 분이 오히려 직무정지 돼서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집에서 있어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표를 내고 나가서 우리 국가를 위해 뭔가 일을 하는 게 훨씬 보람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