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 차에 개헌 완료, 3년 차에 헌법에 따라 총선·대선 동시 실시란 ‘개헌 로드맵’을 제안하면서 개헌의 핵심 방향은 ‘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1987년 개정 이후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된 한 전 총리가 제시한 개헌 로드맵이 관심을 받고 있다.
대선에서 빅텐트 성공으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개헌 여론이 커져서 누가 되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된다면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만약 한 전 총리의 말대로 실행되면 그의 퇴임 시기는 2028년이 된다. 3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소위 ‘개헌파’를 향한 빅텐트 합류의 문을 활짝 연 셈이다. 특히 그는 출마선언에서 ‘거국통합내각’도 약속했다.
또 한 전 총리는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견제와 균형에 따른 ‘분권’을 제시했다. 분권형 개헌으로 협치를 제도화하고 행정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에서 대한민국헌정회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에 헌법개정지원기구를 세워서 헌정회를 뒷받침해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보정할 기제가 작동하지 않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를) 할 근본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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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9월 10일 국회에서 민정·민주 양당이 8인 정치회담을 열고 개헌안 부칙을 논의하는 모습. 2025.4.7./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와 관련해 정대철 헌정회장은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권력구조를 나누려면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다”며 “하지만 내각책임제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이를 위해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만들어서 상원에 대통령의 고위공무원 임명권 동의 권한을 주는 방안,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지방분권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헌 때마다 대통령의 4년 중임제가 거론되는데 이번에 만약 차기 총선·대선 시기가 맞춰지면 안정적인 선거 주기를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권력을 시민에게 나눠주는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힘의 개헌특별위워회도 최근 제안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듭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개헌의 관건은 여야 합의 여부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선과 권력구조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전격 제안했다가 사흘 만에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에 합의해 완수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개헌 찬성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째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개헌이 어려웠던 이유는 임기 초엔 국정의 블랙홀이 될 우려가 있었고, 임기 후반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화두가 된 '1987년 체제'의 한계로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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