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생존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약을 게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존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란 3고에 내수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가 줄어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다.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19 이전보다 300조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기 위해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대출 종합대책 마련 ▲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폐업지원금 확대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확립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 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활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표 꼼수 인상도 막겠다.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무인 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폐업 비용과 대출 일시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 채무 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을 번죄로부터 지키겠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화재 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