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경제강국’, ‘민주주의 회복’, ‘공정경제 실현’,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총 10개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제시된 1호 공약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클러스터 조성 △AI 인재 양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K-콘텐츠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한다.

2호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을 주제로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사법개혁 완수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3호 공약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공정경제 실현’이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협상력 제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구조 개선 등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세부 대책도 포함됐다.

4호 공약은 ‘외교·안보 강국 실현’으로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 국제협력을 통한 외교 위상을 높인다. 또한 전략물자 확보와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북한 핵 위협 단계적 감축, 한미동맹 기반 억제력 확보, 전시작전권 환수 등 안보정책이 제시됐다.

5호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흉악범죄 및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응급실 뺑뺑이 해소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도 함께 추진된다.

6호 공약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한다. 또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7호 공약은 ‘노동존중 사회 구현’으로 포괄임금제 금지와 주 4.5일제 도입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이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하청노동자 교섭권 강화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 △공직문화 개선 방안 등도 담겼다. 

8호 공약은 ‘생활안정과 세대별 복지 확충’이다.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록금 부담 완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주거지원 확대 등 청년과 서민 생활비 경감 대책을 담았다. 

9호 공약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이다. 자녀 수에 비례한 세액공제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 공급 확대, 난임부부 지원 강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을 제시했다.

10호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40 석탄화력발전 폐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4대강 재자연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후테크 연구개발(R&D) 강화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등을 중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