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이날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우선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도 설치해 위기 상황에서 소샹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전통시장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공하며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을 운영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자금 10조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지급해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 영업비용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해 소상공인의 상가 임차 애로를 완화한다.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 보증금 제도는 폐지한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영향력이 강한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차단을 위한 플랫폼 경쟁 촉진 입법도 추진한다. 식당테크, 노쇼 등 자영업자의 경영 고충 해소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