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규제가 아닌 공급 위주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대선 표밭인 서울·수도권 중도층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공공분양 비율 조정(확대)처럼 정책 노선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사안을 드러내지 않아 방향을 가늠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직 정리된 대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공식발언, 언론 및 유튜브 채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현행 유지 및 국토보유세 유보 △5년 간 250만 가구 공급 구상 △1기 신도시 인프라 전면 재정비 △4기 신도시 개발(대상 지역 미발표) △수원·용인·안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요약하면 집주인에 대한 세금 강화를 통한 규제를 확대하지 않고 노후 주택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도 1기 신도시 등 도시정비사업 촉진, 공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기신도시 등 수도권이 중심이 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핵심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는 유보로 선회했고, 보유세를 확대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힌 것도 차이점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우클릭을 통한 중도, 특히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파악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고 수도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전국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이고 부동산 세제 현행 수준 유지 방침도 그렇다. 수도권에 밀집된 집주인들의 세금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약을 자세히 보면 이 후보가 대선 이전에 부동산 이슈를 피해 가기 위한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이지 우클릭이나 자유시장경제 흐름에 맡기겠다는 노선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주택 공급 확대가 그렇다. 역대 정부 중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급물량을 임기 내 준수한 곳은 1기 신도시 개발 계획 이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계획은 토지 확보부터 분양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 5년 임기로는 완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선 승리를 위해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것에 불과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공급 주택 유형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 후보가 과거부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해온 만큼 의도적인 '회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신규 개발되는 택지에 민영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가 밝힌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이 생각하는 것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일관된 생각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서울과 1기 신도시 등에 즐비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과 별개로 재초환이 시행된다면 재건축을 마냥 반길 집주인은 드물다.

국토보유세 유보 입장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굳이 잡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유보를 통해 시간을 벌고, 당선이 되면 재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보유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 후보의 보편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즉 부동산 세금 확대 없이는 복지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후보가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1주택자에 대한 이야기일 뿐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유세 기간에 최대한 자신의 부동산 관점이 집중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얼핏 보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지 않겠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다주택자 보유세 확대 및 재초환 시행 여부, 공공주택 공급 비율 등 핵심적인 이야기는 모두 빠져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기를 일으킨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고 대선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