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선 공약으로 각각 개헌안을 발표하며 ‘대통령 임기제’와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후보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장기 집권이 아니라, 연임에 실패하면 재도전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국민적 합의와 순차적 추진이 중요하다. 5·18 정신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의 권한 강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도 같은 날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놨다. 

그는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은 푸틴식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대선용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즉각적 개헌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제화, 국민소환제·국민입법제 도입 등 권한 분산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도 함께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과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제안 거부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김 후보는 “지난달 국회의장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제 방식과 추진 시기, 권력 분산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적 개헌협약 체결과 진정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