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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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사진=환경부 |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과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공통되는 장비로는 이동식 유량계,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실험분석 장비 등 15종이 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 인력의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도 현행화해 관련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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