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 제정·병원비 부담 완화·학대 방지 제도 등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반려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동물 보호를 넘어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는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지자체 협력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20/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해서도 “동물 병원비가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는 만큼,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 절차 표준화를 통해 부담을 낮추겠다”며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로 “학대 가해자에 대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점진적 도입, 불법 번식장 규제,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 방안으로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와 직불금 지급, 동물원·수족관 환경 제도 개선,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하겠다”며 “구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체계적 복지관리와 은퇴 후 입양 지원, 승마장·퇴역 경주마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