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22일 “정치 판갈이 선언을 하겠다”며 ‘임기 3년 단축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의 구상을 밝혔다. 이 구상엔 국회의원 수 10% 감축, 탄핵 요건 강화 및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 수행 등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대통령 임기 3년 축소로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 계획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또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낙하산 인사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필수로 임명할 공직 명부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는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일 때 제안했던 ‘무회의 무세비’, ‘구속 수감 시 세비 지급 금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등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제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 특권을 폐지하고,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탄핵 요건 강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 수행’,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금지’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김 후보는 제시했다.

이 밖에 김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겠다고 했다.

정치적 편향성 및 무능 논란이 있는 ‘공추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로 정치권력의 법 왜곡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도 밝혔다. 선관위의 중립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겠다.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 전환을 이뤄내겠다”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된 86세대의 정치권 퇴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행정 영역에서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 전환을 이끌겠다.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면서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최고경영자(CEO)도 적극 기용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