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지상파재전송제도개선안을 2차례나 보고 받았으나 의결을 미루고 있다. 방통위원들은 2010년 10월 방통위의 제도개선전담반 출범이래 1년 3개월 동안 안건하나 처리못하고 직무유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상임위원들은 사무국과 3차례이상 티타임을 갖는 등 결론 도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제도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SO들은 지난 해 11월 8일 지상파HD를 8일간, 올해 1월 16일에는 KBS2를 28시간 동안 송출중단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갔다.

방통위사무국은 지난 1월 20일과 2월 3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건 '을 전체회의에 올렸다. 

1월 20일 최시중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회의 거쳤지만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며 의결을 유보했다.

2월 3일 홍성규부위원장은 사퇴한 최시중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문석상임위원은 "지상파 플랫폼을 폐기하고 주파수를 전부 회수하는 게 맞는지 지상파 플랫폼을 유지보수해서 직접 수신율 높이는 게 맞는지 그게 확정돼야 의무재송신 범위 확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정책적 결정이 서기 전에 범위 확정은 정책적으로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중장기 계획 세우고 보는 게 맞다"고 말해 제도개선안의 보류를 주장했다.

김충식상임위원은 "원론적 측면에서 방통위 설립 목적을 생각해 행정청 중심으로 재송신 문제는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위원은 "결론적으로 공영과 밍방의 축을 분명히 가르자. 회색지대 가를 것 없다"며 KBS1, KBS2, MBC, EBS는 무상의무재송신, SBS,민방은 자율계약하는 (B)안에 찬성했다. 다만 오늘 계속할 것인지는 계속논의하자고 했다.

신용섭상임위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보편적 시청권 측면에서 국민은 지상파를 봐야 할 권리 있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홍성규부위원장은 "BBC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도 직접 수신 가구가 50%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홍부위원장은  "역내재송신문제를 직접수신율 늘리는 방안과 같이 포함해서 사무국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안건을 보류시켰다.

특히 여기서 양문석위원이 언급한 지상파플래폼정책과  홍성규위원이 주장한 직접수신율증대방안 등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사실상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하는 관전평이 나왔다.

홍부위원장의 제도개선과 직접수신율상향 연계처리지시로  안건상정이 2월내로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만약 상임위원들이 제도개선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하지 않고 무산시키거나 보류시키는 등의 무사안일한 대응을 할 경우 위원들이 시청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도개선안은 보류되었고 대신 조정,직권조정,재정 등 분쟁해결절차 보완에 대한 안건만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