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25일 민주당 내에서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당의 입장도 아니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번에 대법원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 못할 상황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이고, 당장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라며 “이게 또 다른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므로 선거캠프에도 지시를 내렸다. 민생 해결 등 급한 과제가 많은데, 사법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 신념에 따라 개별 입법을 내는데 내지 말라고 지시할 순 없지 않나”라며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 있다. 하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다. 당의 입장도 아니고, 그런 것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23일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즉각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을 개방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대법관 외에선 대체적으로 원하는 현안이다. 다만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게 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아니라 ‘중임제’를 제시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엔 “연임은 말 그대로 연이어서 2번이다. 중임은 그 다음 떨어졌더라도 즉, 연이어서가 아니라도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번, 4번 계속 하는 것으로 곡해할 가능성 있는데 2번(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 개정 시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연임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쓰여있지 않나”라면서 “다만 헌법을 개정하면 그 당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맞는 것인데,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사는 현재 국민의 의사여야 한다. 나는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그런데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좀 의심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북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북한의 1년 총생산액의 2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지출해서 세계적으로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안보에서 걱정거리”라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결국 강대강으로 부딪치면 안되고,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해서 억지력을 키우되, 대화, 타협, 협력, 공존 등 우리가 10개를 얻을 수 있다면 1개는 양보가 가능해야 한다. 압박 전략만으론 안된다”며 윤석열정부와 다른 정책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