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6.3 대통령선거 초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쟁점이 된 대법관 증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공약집에 담겼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가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힌 적도 있었지만, 공약집에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에 대한 개혁도 예고했다. 군의 기능 분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을 공식화했다.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 개정, 계엄사령관 권한의 명확화, 부당명령 거부권의 법제화를 통해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추진하면서,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도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은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으로 국방의 문민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 파면제도’를 도입하고,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은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도 대통령 경호 지원인력을 감축하고, 경호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공약집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집에 담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의 법정 기구화 및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군 개편과 관련해선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용 시 일정 기간 제한 등 문민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선 인구청년가족부를 신설해 인구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전담 부서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다수 설치해 기업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처는 기존의 민원 해결식의 규제 완화를 넘어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 설정과 증거 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규제 혁신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회복 성장 행복 비전’을 내걸고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키워드로만 보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성장기반 구축, 공정경제,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대책, 가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 고령화 대응, 초등학생 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이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내걸었으며, 키워드로 보면 ‘미래 성장 엔진’, ‘활력 경제’, ‘잘 사는 국민’, ‘모두 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든든 국가안보’, ‘국민 안심 안전’, ‘빈틈 없는 복지’, ‘튼튼 뿌리경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