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나온다. 재계 내에서도 경제가 살아나면서 경영 활동이 정상화되고, 위축됐던 투자와 고용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재계는 두 법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주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AI(인공지능) 산업의 경우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국가 혁신거점 육성,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미래인재 양성 등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등을 통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잘 나가는 조선산업도 더욱 키우겠다는 목표다. 조선산업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을 중심으로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 야드를 구축하고, 특수선 및 MRO(유지·보수·운영)를 육성하는 것은 선수금환급보증(RG) 강화를 통한 중소 조선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산에서는 해외 수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지원 정책 금융 개편, 방산 R&D 투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재계 내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탄핵 정국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리더십 공백도 사라지면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이 확정된 뒤 첫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라며 “온 힘을 다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 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경영 활동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가 살아난다면 기업들도 고용을 늘리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재계가 걱정하는 법안으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주주들이 이익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과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재계는 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두 법안을 추진했을 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막아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을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속도감 있게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4일 노란봉투법 등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추진에 대해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 정부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은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재계는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해당 법안 추진에도 재계의 불안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논평을 통해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재계와의 만남을 꾸준히 가지면서 의견을 들어온 만큼 속도 조절을 통해 기업들도 공감대를 형성한 뒤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들이 기업들의 경제 회복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