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실용적 시장정부'를 내세웠다. 이념보다 그의 전매특허인 ‘먹사니즘'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국민통합에도 관심을 보였다. 갈등과 분열로 내전상태에 빠진 것 같은 나라를 감안하면 국민통합과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우려해 왔다. 그의 불투명한 언행과 숱한 거짓말 의혹을 감안하면 그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범죄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과거 한국정치사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흠결 투성이의 정치인이 5000만 국민들의 조타수가 됐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제 현실이다. 국민들이 선택했으니 이제 그가 리더십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수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국민신뢰를 상실한 탓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수월하게 열렸다. 이준석씨도 이 대통령 당선에 가장 중요한 도우미 역할을 했다. 이준석은 앞으로 보수진영으로부터 퇴출될 것이다. 영원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외톨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 대통령이 승리의 기쁨에 취하는 것도 잠시뿐이다. 그의 앞에 높인 복합위기들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위기 극복이다.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극도의 불황 늪에 빠져 있다. 내수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된다", "손님이 없다"면서 아우성 치고 있다. 

수출도 비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자동차·철강 등 주력상품의 대미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미수출이 지난달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대중국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선 바닥을 알 수 없는 내수침체와 수출감소가 맞물리면서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졌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민관의 협력과 경제살리기가 긴요하다. 민생중심의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혁신촉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다. 규제로 신음하는 기업들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죽어가고 있는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북돋워야 한다. 동물적 투자본능을 되살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들은 극도의 기업규제와 노동규제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이사의 권한을 크게 위축시키는 상법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소액주주보호를 명분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업들은 상법개정이 경영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공격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등 혁신역량을 훼손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마저 강행처리할 경우 노조파업을 크게 조장할 것이다. 자동차·반도체·철강·조선 등 핵심산업에서 노조 파업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높이고 있고, 외국기업인들은 이를 우려해 한국에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과도한 독소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어떤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민노총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민노총과 긴밀한 정책연대를 가졌다. 민노총은 이미 주4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의 요구조건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조항 적용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문재인처럼 최대 지지기반 민노총에 끌려다닐 경우 불황의 늪에 빠져가는 경제회생은 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을 강조했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만날 때마다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분배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성장의 터널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성장 우선정책이다. 그래야 투자가 회복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기업경쟁력 강화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요, 국가경쟁력 강화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한다. 이 대통령이 실용적 시장정부를 표방했으니, 이에 걸맞는 시장자율정책을 존중하길 바란다.

말로만 실용적 시장정부를 내세우지 말고, 이에 걸맞는 실천을 해야 한다. 향후 그의 국정안정은 경제를 얼마나 실효적으로 살리고, 0%대로 추락한 성장률을 다시금 플러스로 반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문재인식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등 극좌 이념에 근거한 정책을 강행하면 경제는 급격하게 망가지고, 성장률은 0%대에서 더욱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그가 내세운 먹사니즘을 진정으로 실현코자 한다면 과도한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해외로 탈출하려는 기업들이 마음을 돌려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민노총식 정책을 강행한다면 기업들과 부자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경제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을 잘 헤아려서 국익을 최대한 관철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문재인식 반미정책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 반하는 북한과의 대화구걸과 북핵용인 등 친북노선을 복원할 경우 한·미간 심각한 이견과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광기어린 장사치 같은 성향의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대폭 철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곧바로 북한 김정은 독재자를 자극해 대남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 

한·미관계 갈등과 분열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높이고, 이는 미국 등 해외기업들의 한국 탈출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을 불안케 하고, 환율을 급등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는 시대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친북친중적 사고는 철지난 것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뱀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입법농단' 비판을 무릅쓰고, 온갖 탄핵공세로 이미 서울법대의 천재들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KO패 시켰다. 중앙대 법대 출신이 서울법대 2명 천재들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해서 자멸하도록 했다. 지난 정권의 1인자와 2인자를 능란한 솜씨로 맷돼지처럼 몰아대면서 녹아웃시켰다. 그는 상대방을 요리해서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탁월한 능력과 재주를 가졌다. 이를 다루기 힘든 트럼프를 상대로 한미동맹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삼국시대 천하의 제갈량을 물리친 사마의 같은 후흑의 대가 같다.  

하지만 이 대통령 주변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 반미 자주파를 중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 이종석씨가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다시금 문재인식 반미친북친중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미국에선 우려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주미대사나 외교부장관에는 미국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비중있는 인사를 임명해 미국 조야와 트럼프의 환심을 사야 한다. 

이재명 정권에서 우려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의 양산이다. 전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기본소득을 강행하면 재정이 거덜나고,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400조 원의 빚을 남겼는데, 이재명식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면 500조~1000조 원의 국가부채를 차기정부에 남길 수도 있다. 이는 곧바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남미 독재자 차베스는 돈뿌리기로 자국 국민들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노예'로 만들어 영구집권의 토대를 만들었다. 과도한 국가부채로 베네수엘라는 몰락했다. 기본소득정책을 강행할 경우 베네수엘라의 망령이 한국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를 몰락시킨 퍼주기식 페론니즘도 마찬가지다.

그는 실용적 시장정부를 내세웠지만, 한쪽에선 강한 정부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재계 인사를 만나면 성장과 기업친화 정책을 강조하다가, 민노총 등 노조를 만나면 곧바로 태도를 급선회해서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친기업과 반기업의 이중적 스탠스가 이재명 정권의 특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혁신과 규제개혁에 실패하고, 노조친화적인 규제만 양산하면 실용적 시장정부는 위선적인 구호로 전락할 뿐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측근 정치에 함몰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일부 측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정진상은 그의 심복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대장동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측근과 심복들을 중용할 경우 다시금 측근정치, 십상시 의혹, 간신정치 논란으로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명나라 말기 숭정제의 눈과 귀를 가린 위충현 같은 간신이 이재명 정권에서 발호한다면 정권의 신뢰도는 무너질 것이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심각한 고배를 마실 것이다. 측근정치는 국민통합보다는 진영 중심 통치로 이어져 정치적 갈등이 격화할 것이다. 정실인사로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정책결정의 투명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말 위에서 권력을 얻을 수는 있으나, 말 위에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대권을 잡기까지 측근들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측근들을 중용하고, 그들의 발호를 막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의 발목이 잡힐 것이다. 문치, 덕치로 다스려야 한다. 국민통합을 내세운 이 대통령 답게 통합과 협치로 국정을 이끌어가면 그에 대한 숱한 거짓말 의혹과 이중적 행태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다. 측근들에 대한 사려깊은 거리두기가 시급하다. 이를 실현하면 그의 실용적 리더십이 다시금 평가받을 것이다. 그를 반대한 절반 이상의 국민들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통상위기, 과도한 노동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 및 기업가정신 실종, 김정은의 끝임없는 도발과 핵위협 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겨있다. 그가 어떻게 복잡한 현안들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5년 운명이 엇갈릴 것이다. 현명한 군주로 덕치와 선정을 펼치길 바란다. 만약 그의 과거처럼 측근정치, 거짓말 의혹과 오락가락 이중적 행태, 잔혹한 뺄셈식 투쟁정치, 과도한 남미식 포퓰리즘행보와 극좌경제정책 행보를 보인다면 그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대선에서 압승한 것이 되레 향후 잇따른 선거에서 참패를 초래하게 하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