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2일 9차 위원회를 열고 가칭 미디어다양성정책원(이하 '정책원')설립에 관한 설립계획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불경기로 인한 긴축과 조직축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원'이 자칫 조직늘리기위한 수단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개정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이 30%미만으로 유지하게 되어있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므로조사도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 해 7월 방통위가 발표한 조중동신문의 시청점유율은 10%이하에 불과하고 현재 종편채널시청률도 1%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정책원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순기능도 있고 현재 예산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용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쟁상황평가 등은 KISDI를 통해서 용역수행하고 있고 시청률조사관련한 것은 전파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송조사관련 기능등을 한 곳에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체영향력지수와 관련한 업무 등 여러업무도 위탁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원의 규모를 30-4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향후 조직개편흐름과 정권말기로 인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가 애매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관계자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정책원이 갖는 고유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바코의 관계자는부서내에서 시청점유율과 검증 등을 하면 신뢰성이 떨어져 시청점유율 등은 대부분 직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매체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상대적인 점유율을 구하는 문제여서 일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방통위는 '정책원'도입 배경으로 ▲시청점유율 수요가 방송사광고주 중심의 민간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자료에 대한 객관성신뢰성 확보가 중요 ▲ 방송법 개정(’09.7월) 으로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점유율 제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 ▲ 별도 전문기관에 시청점유율 관련업무를 위탁, 추진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는 해외에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청률 검증을 위한 공적 기구를 운영하고 있고영국과 독일의 경우 시청률 조사·검증 총괄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률 조사는 민간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영국 BARB(Broadcasters' Audience Research Board)는 계약직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기구의 설립 형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정 기구(가칭 미디어다양성정책원)로 설립 추진을 추진하며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시청점유율 조사 및 방송정책 관련 데이터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주 재원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무내용은 시청점유율 조사·산정과 관련 방통위가 위탁하는 사업(조사업체 선정, 조사방법·기준·절차 등에 대한 통합관리 등)을 하고시청점유율 검증,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분석, 미디어다양성 교육사업,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며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와 관련 방통위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추진 일정은12년 12월까지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기구 설립법을 제정하며13년이후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기구 설립 추진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