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성장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를 유발하는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력 감소를 통해 성장률을 낮추는 동시에 투자 둔화와 저축 증가를 통해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72.2세)으로 유지됐더라면 2024년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p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구추계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고령화는 성장률과 실질금리에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안정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OECD 회원국 7148개 은행의 27년간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자기자본비율을 하락시키고 은행 부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고위험·고수익 사회기회 추구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부동산 중심의 대출구조를 지닌 금융기관일수록 그 부정적 영향이 컸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실물·금융부문의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하며,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구조적 개혁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이같은 구조개혁은 실질금리와 성장률을 높여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넓히고 금융안정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고령층 고용 확대, 생산성 증가율이 0.5%p 상승하는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이 없는 경우에 비해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p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책 운영에서의 구조적 제약도 완화되며, 성장 활력이 제고되면 차주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금융안정 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개시장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정교화하여 시장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공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