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중점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 속에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반기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이 현실화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전망치를 낮췄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최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추경 규모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TF를 주재하고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추경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정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시했는데, 1차 추경 규모가 14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차 추경안 규모는 '20조원+α'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안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0%대 경제성장률 전망을 1%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 4일 '대선 이후 금융시장 방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35조원 이상의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출 목적에 따라 재정 승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규모의 추경 현실화 시 성장률은 약 0.3%p제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잡았던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새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양 가능성 등을 반영해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값을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p) 높였다. 바클리와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각각 0.9%→1.0%, 1.0%→1.1%로 0.1%p 소폭 상향 조정했다.

앞서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0%대로 끌어내렸다. 소비와 투자 모두 장기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수출이 위축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영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도 봐야 한다"면서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건설 경기는 올해 하반기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