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방산 관련 공약도 내세운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방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철강산업은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중국의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50%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밝혀왔다. 이러한 의지는 다양한 방산 공약으로 제시됐는데 가장 먼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특히 방산업계 내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수출 확대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컨트롤타워 신설에 따른 체계적인 수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또 국방 AI(인공지능)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해 K-방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산 수출 시에는 정부 간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 협상에 힘을 실어준다면 수출 성사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를 통해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산업계 내에서도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방산업체들도 수출 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지원으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 중남미 등을 수출 지역으로 언급한 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만큼 체계적인 지원과 정부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산업체들도 새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K-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업계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철강업계는 대내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요 침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수출 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제조공법이 완성돼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미국의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달 들어 이를 50%로 올렸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체들은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재인상이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외교적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은 미국산 에탄올·소고기 등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철강 수출 시 고관세를 피하면서 현재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 25%의 관세를 받았지만 협상을 통해 수출 물량을 쿼터로 제한하는 대신 무관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이 대통령이 철강 관세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대제철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기로 건설을 짓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투자 요구에 응답했으며, 조선 등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관세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 특별 대응과 특화지구 조성이 있지만 업계가 기대하는 공약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의 관세 50% 해결이 철강업계의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