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던 공직선거법ㆍ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개혁 입법 공세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민주당의 개혁입법 공세는 차기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10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본회의가 안 열린다"며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배경에는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실의 입장 등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 대변인은 대통령실과의 상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루두루 상의를 했다"고만 밝혀 한 발 비켜갔다.
그러나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비난과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노 대변인은 "지난주는 특검법 위주로 처리했던 것이고 이번 주는 민생 관련 법안들인데,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도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과 함께 개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예정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심사·의결을 위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은 협의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 시간을 두고 같이 협의하자는 최형두 간사(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간사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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