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리박스쿨 책임 회피하지 말라...국회 출석은 헌법상 의무”
교육위 현안질의 앞두고 이주호 불출석 의사..."사의 표명 후 업무 관여 최소화"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위는 오늘 오후 현안질의를 통해 리박스쿨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국민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태업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장관이 오늘 교육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사유서에 따르면, 6월 4일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이런 핑계는 처음 본다. 사의는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반려한 이상 기존 직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1/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이주호 장관은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건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낱낱이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헌법 제7조는 공무원 성실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도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호 장관은 리박스쿨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교육위에 출석해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진실을 낱낱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리박스쿨 의혹 등 현안질의와 함께 교육위 소관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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