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이재명 정부가 미래차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아 전폭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보조금 확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산업 생태계 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축소 등 대외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는 정부가 단순한 내수 지원책을 넘어 대외 통상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세제·보조금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구축,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제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실증사업,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로드맵 수립 등도 본격 추진되면서 완성차, 부품, 소재, 배터리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은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의무화해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충전소와 배터리 공급망 확충도 병행 추진해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완성차, 부품, 배터리, 소재기업 간 협력 체계를 촉진해 산업 전반의 전환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분산됐던 정책 지원이 ‘미래차 패키지’로 통합되면 투자심리가 자극돼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주요 완성차업체들도 차량용 AI, 자율주행, 수소차, 전기차, UAM 등 다양한 신사업에서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기대하며 기술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을 동시에 병행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고 산업계의 연속적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단순한 보급 확대 목표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와 공급망 안정화, 세제 공제 확대 등의 지원책이 실제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체를 긴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국내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와 IRA 보조금 축소 리스크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관세 대상을 확대하며 수출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국 통관조사기관 데카르트데이터마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향(向) 자동차 해상 운송량은 3599TEU로, 작년 같은 달(1만2980TEU) 대비 72.3% 급감했다. 1TEU가 승용차 1대 부피와 맞먹는 점을 고려하면 약 9400대 규모의 수출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북미와 남미 국경을 통한 육상수입분을 제외한 수치로, 관세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IRA 보조금 축소도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IRA 인센티브를 전제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현대차·기아 등의 북미 공장은 보조금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투자 회수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통상 협력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다각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중국 배터리 업체의 저가 공세, 유럽의 강화된 탄소규제 정책까지 겹치면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외 변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