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감시부 직원들과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배당 수준이 중국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엔 “바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시장감시본부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하고, 불투명하다.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생각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기경 경영지원본부장,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 정규일 유가증권시장본부장과 함께 저년차 직원 55명이 참석했다.

직원들 사이에선 “시장감시 단계에서 유관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과 패스트트랙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물었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할 권한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이 나오자 “지금은 브레인스토밍 하는거다.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건 아니니까 부답 갖지 말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라”고 했다. 이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당국이 토론해서 판단해야 한다. 권한 부여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할지도 모른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선 “최근 불공정 거래 트렌드가 IP를 우회하거나 대포 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심리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된다”, “불공정거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부당이득도 증가하고, 또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상장기업 중 상장 폐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한 직원은 “기본적인 불공정 거래 모델을 보면 법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신문, 지상파, 연합뉴스 보도 등으로 명시돼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 관련 법령이 정리가 된다면 좀 더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보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춰야겠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다. 바로 고치도록 하시죠”라고 동행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공매도관리부에서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에 따라 불법 공매도를 적출하고 있는데, 일부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제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효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 공매도 문제다. 그래서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필요한 제도이니까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매도 물량없이 매도하는 거의 사기 행위까지 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 눈물 콧물 빼서 법이 정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 좋은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것,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와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면서 “그 다음 대한민국의 산업경제정책, 기업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려줘야 한다.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나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은 반드시 임기 내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걸 향해 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후진국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주가순자산비율이 낮다. 순이익도 낮고, 배당 수준이 중국보다도 낮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주식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