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자장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최소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 중인 은행권은 금리인하기를 이유로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로선 예대차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가산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예대차가 줄어들 지 주목된다. 

1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연합회 소속 18개 은행(산업은행 제외)의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부문)는 1.15~7.29%포인트(p)를 기록했다. 전달 1.19~7.17%p 대비 금리하단은 0.04%p 줄어든 반면, 금리상단은 0.12%p 상승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예금금리를 인하해 사실상 중간 마진(이자수익)을 많이 챙긴 셈이다.

은행별 예대차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는데, 5대 시중은행 부문에서는 신한은행이 1.51%p로 가장 높았다. 지방은행에서는 JB전북은행이 7.29%p로 1위를 기록했고, 인터넷은행에서는 토스뱅크가 2.61%p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1.51%p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 1.42%p, NH농협은행 1.38%p, 하나은행 1.37%p, 우리은행 1.35%p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광주·JB전북·제주) 중에서는 JB전북은행이 7.29%p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18개 회원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제주은행 2.76%p, 광주은행 2.29%p, BNK경남은행 1.84%p, BNK부산은행 1.74%p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은 예대차 확대에 대해 "당행 가계대출 취급액 중 정책서민금융대출 취급비중은 25.7%(평균금리 14.35%),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비중은 39.5%(평균금리 11.78%)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도 포용금융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일반 대출의 경우 일반 담보대출 취급비중 1.3%(평균금리 4.19%), 일반 신용대출 취급비중 0.3%(평균금리 6.24%), 집단대출 취급비중 20.1%(평균금리 4.37%)로 취급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주력으로 판매하는 대출상품이 정책서민금융대출인 데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까닭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2.61%p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1.59%p, 카카오뱅크 1.35%p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은행 예대차 확대는 정책기조의 부조화에 있다. 예금금리는 빠르게 하락 중인데,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린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인 까닭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예대차 확대에 따른 이자장사가 지속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은행 예대차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내걸기도 했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리스크 등에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공약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일부 제외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은행들로선 진퇴양난이다. 금리인하기에 맞춰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가산금리 인하가 예대차 축소로 이어질 지 주목받는 이유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달 30일 5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