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여러 단체의 후원 하에 오는 24일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안보형사법학회는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창립학술대회를 주최한다. 국회의원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 한국테러학회, KT는 창립학술대회를 후원했다.

한국안보형사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현실을 재조명하고 법제에서 정책에 이르는 미래지향적 안보환경 설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안보 법제도의 학술적 연구를 위하여 창립학술대회를 준비했다.

제 1세션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공안사건에서의 범죄 피해자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용기 용인대 교수와 류부곤 한경대가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펼친다.

이어진 제 2세션에서는 김성천 중앙대 교수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통신비밀의 보호’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로는 임정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와 조문경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참석하여 토론을 벌인다.

▲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여러 단체의 후원 하에 오는 24일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안보형사법학회는 초청장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은 기존과 다른 차원의 안보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 역시 시대흐름을 반영한 법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해관계 충돌 상황은 올바른 안보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희석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안보형사법학회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적 토론의 자리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창립학술대회의 의의를 되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