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분석
지역생활 종합 만족도 54.8점, 전년 보다 약간 하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 정책수립에 활용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경제활동이나 기초생활 여건, 의료, 복지 부문 중요도 등 농어민 생활 전반이 전년보다 좋아졌지만 지역생활 종합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의 지역 생활 종합 만족도는 54.8점으로 조사돼 2023년 56.3점보다 약간 하락했다. 경제활동, 기초생활 여건, 의료, 복지 부문 중요도는 2023년보다 높아졌으나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해 정책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삶의질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농진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읍면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공동체, 생활 전반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분석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농어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여건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는 16만9000원이며,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액화석유가스(LPG, 12.4) 순이었다. 

특히 도시가스 이용 비율은 읍(59.4%)보다 면(14.8%)에서 낮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 단위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중교통 평균 배차 시간은 69분가량으로 읍(47분)보다 면(88분)에서 긴 편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53.1%)와 70대 이상 연령층(4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의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 및 벽지 노선 지원 등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경관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민의 절반 이상(51.9%)은 쓰레기(13.3%), 소음·진동(11.6%), 악취(11.5%) 등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의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기반 확충과 생활폐기물 수거 확대, 농진청의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의 안전은 거주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71.2%)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화재 안전(47.6%)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경찰청 등 농어촌지역 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산림청의 산불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사회·공동체 분야에서는 마을 공동사업이 주민 화합(50.7%), 마을 발전(48.3%), 주민 소득 증대(47.3%)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참여는 저조(12.7%)했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1.0%에 그쳐 효과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시행하려면 공동체를 육성하고, 젊은 층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됐다.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내용은 농진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안전과장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는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 관련 연구·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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