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이 오는 19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했다"며 "이 동안에도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추경 편성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도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고,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해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조원+α’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반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소 30조원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민생회복지원금이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 및 차등 지원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최근 제기됐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야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을 나타낼 수 있다"며 "G7 이후에 잡힌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보편적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협의를 거쳐 그런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종안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된다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