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물가수준은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민생경제에도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자 새 정부도 이를 의식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8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방안을 강구했다.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 3.2%이며, 이는 원자재 가격, 환율,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에 따른 원가부담 누적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정부는 물가상승을 주도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 방안으로 그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 온 데 이어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 원도 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OECD 물가수준지수(PLI)는 시장환율 대비 구매력평가환율(PPP)의 비율이며, 국가 간 상대적 물가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라면서 국제 비교에는 유용하지만 국가별로 품질 등 상품의 특성이나 소비자 선호 차이, 수집 정보의 시차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발표된 지수는 2023년까지의 지수이며, 2020년부터의 자료를 볼 때 우리나라 음식료품 물가수준지수는 2021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실제 느껴지는 물가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급등기를 거치면서 높아진 물가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게 문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 등을 통해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품·외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업계 경영부담 완화에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급과 가격 인상으로 문제가 된 여름배추와 계란, 닭고기 등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작황변동이 심하고 생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여름배추의 경우 잦아진 폭염, 폭우 등 이상기상 및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랭지지역 여름배추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 봄배추 저장물량을 늘려 수급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배추 저장기술 발달 등으로 봄배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김치업체, 산지유통법인 등 민간의 봄배추 저장물량도 약 10% 증가했으며, 6월 현재 배추 도매가격은 봄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6월 말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부족 대비 비상공급체계 유지키로 했다. 여름철 생육부진 등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 생산량이 증가한 봄배추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 총 2만3000톤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여름배추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김치업계 수급지원,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무이자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보다 산지·소비자가격이 17.4%, 8.3% 각각 상승한 계란은 7~8월 중 휴가철과 방학 등으로 인한 계란 소비량 감소, 7월부터 계란가공품 본격 수입 등으로 가격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며, 9월 이후부터는 계란 생산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 연장(평균 84→87주령)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분산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난황·전란·난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 투자 지원 예산 144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 계란 생산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 인하(1000원/30구)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란 생산기반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업계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닭고기의 경우 6월 기준 육계 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산 닭고기 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을 최소화해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국내에 신속히 공급하는 등 수입선을 다각화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도 병행해 대체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히우그란데술주(州) 이외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지역화가 완료(21일)되는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부터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유통상황 공유, 검역절차 안내 등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