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7월 20일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세법 개정안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 과제’를 분류하는 것도 검토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예산 편성 프로세스에 따르면, 재정전략회의가 6월에 개최되는데 이번에 조기 대선으로 7월로 미뤄졌다”며 “그러니까 (부처별로) 예산 지침을 내려 보내는 주기와 미스매치가 됐다. 주기를 맞추기 위해 국정위도 최대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 신속 과제 분류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나 올해 세법개정안 등이 편성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전달하고,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반으로 기재부에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부처별 예산 요구안 제출이 완료된 이후 재정전략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럴 경우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이 발표되며 예산안 편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경제1분과 기재부 업무보고에 이한주 위원장,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전례 없는 일로, 앞서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제는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격차도 줄여나가야 한다. 기업들을 잘 달리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지금 한국경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시대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계엄 충격 등으로 올해 0.8% 성장 전망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세수 결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내란종식과 경제회복이 국민주권정부의 제 1과제”라고 밝혔다. 

정 분과장은 그러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등 새정부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기재부의 주요 업무 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내수회복 지연,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기재부는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AI 기술의 상용화를 전폭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 지원 방안,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투자 활성화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전문위원들은 국정 과제를 구체화해가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수회복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 발굴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