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들로부터 받은 첫 업무보고에 대해 “한 마디로 매우 실망이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하다”며 “지난 3년간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도 세워지지 못했다”며 “오늘, 내일 예정된 업무보고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면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진행됐던 업무보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 및 재정 지속 담보 방안 마련 문제가 제기됐다“며 ”잠재성장률 하락이 심각한 상황에 총요소 생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과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AI를 정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사례를 만들자는 토론이 있었다“며 “민간 국세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국세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경제2분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 대변인은 “과기부는 AI 3대 강국 구체 이행계획으로 GPU(그래픽처리장치) 인프라 확보·활용, AI 투자 100조 달성 논의, R&D(연구개발) 예산 및 평가제도, 과학기술인재 양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도약 방안,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사회1분과에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보고를 받았다. 그는 “여가부는 성평등, 한부모 양육, 다문화 가족 등 논의가 있었다”면서 “복지부는 상병수당 본사업 전환 구체적 검토와 소득보장 시기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2분과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보고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거점 국립대 역량 강화 필용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취업·창업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문화 수출 50조 원 관련 소프트 빅5 등 임기 내 달성 방안 논의, 청와대 복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자치행정분과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권익위원회 보고를 받았다. 조 대변인은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지방재정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소방청은 기후위기 관련 대응방안과 대형산불 발생 시 소방청·산림청 간 지휘체계, 권익위는 공익침해 법률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분과의 국방부 보고에 대해서는 “압도적 군사력 유지를 위한 방안과 한미동맹 공고화, 군구조 혁신 및 국방개혁 등을 논의했다”며 “특히 불법 계엄과 내란의 핵심 역할인 방첩사령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조세재정제도개편TF를 구성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TF팀장으로, 안도걸·오기형·김남희 의원이 TF위원으로 합류했다. 또한 규제개혁 TF를 구성을 결정하고 관련 팀 구성은 현재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