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공계 지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공계 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듬달 6일 정부로 이송됐고, 20일 공포됐다. 법안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인재육성을 위한 국가책무를 강화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하 수석은 이어 개정된 시행령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초중생들이 수학·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다양한 콘텐츠 규정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의 근거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연구생활 지원 근거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근거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첨단과학기술은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핵심 중 핵심인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기반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학기술 인재육성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방안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3년 동안, 길면 5년 동안이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인공지능이 전 세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의 미래를, 존망을 좌우하는 시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골든타임에서 제가 했던 경험들, 역량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 활용해 우리나라가 좀 더 AI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AI의 많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AI라고 하는 게 연구개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산업화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 제도를 만들어낼 것인가, 생태계를 얼마큼 타당하게 만들 것인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역량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