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서 게임 '질병' 대상에 포함
학계, 성남시에 대대적인 비판...사과도 요구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새정부가 들어서며 게임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진=픽사베이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신정부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수요를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게임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보여왔다. 게임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다수의 전문가를 포섭했으며,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인식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WHO가 지정한 게임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서는 '유보'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게임 산업을 '중독' 대상에 포함하며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특히 성남시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서 게임을 질병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대다수의 게임사들이 모여 있는 '판교'가 위치한 성남에서 이런 공모전이 진행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성남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 중 77%가 게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부에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중독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4대 중독 물질에 게임 포함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췄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다양한 게임들이 흥행에 성공하고, 콘솔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에 찬 물을 뿌린 격"이라며 "정부에서도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저런 표현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학계와 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성남시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업계는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현재 구축된 정부 기관 만으로는 사업을 진흥 시킬만한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콘진원과 게임위 뿐만 아니라 게임 진흥 만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신설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진흥안을 내놓으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복지부 지침에 맞춰 표현을 했을 뿐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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