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중국이 다음 달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별도 신분등인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온라인 통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보도에 따르면 공안부 등 중국 6개 정부 부처는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 방법'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번호 성격의 '인터넷 번호', '인터넷 신분 인증' 등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는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던 개인 신분 인증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해당 제도는 개인데이터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안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번 서비스가 중국 온라인 인구 약 10억 명 중 600만 명이 가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 내에서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돼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중국 정부가 온라인을 통제하는 방식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 샤오창 연구원은 "인터넷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직접 지울 수 있다"면서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서는 디지털 전체주의 인프라"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 정보가 중앙정부에 수집돼 데이터 유출 위험이 되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쑨하오천 홍콩대 법학과 교수는 "중앙집중적이고 전국적인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단일 취약점을 만들어 해커나 적대적인 외국 행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중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검열 및 감시 체제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로 더욱 엄격한 통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24시간 내내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중지하는 방식의 검열 전문 조직을 운영해 디지털 공간 장악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온라인 콘텐츠 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유관 부처와 함께 '미성년자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분류 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이 예고된 온라인 콘텐츠에는 미성년자 심신 건강에 해로운 불법 정보, 미성년자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회 공중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정보 등이 포함됐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성적 암시와 성적 도발 등 내용이 있어 쉽게 성적 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 조롱과 비하 등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불량 정보, 사람들에 대한 차별 선동 내용, 지역 차별 콘텐츠 등이다.

한편 조치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메인화면 및 알림창, 실시간 검색어, 순위, 추천 등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표시할 수 없다. 또한 알고리즘 추천과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관련 기술적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