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정부 부채가 1% 증가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최대 0.15% 비례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정이 적자일 경우 확장적 정책을 사용할 때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당 내용의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재정학연구 5월에 게재했다.

연구는 기초재정지수가 나빠지고 정부부채·지출이 증가하면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정이 적자일 경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재정이 흑자일 경우 부채 확대는 일시적 물가 상승에 그쳤으나 적자일 경우 보다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

재정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감행하거나 부채를 늘릴 경우 가계는 향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런 기대가 실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에서 정부 부채 정도에 따라 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확인했다. 재정정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와 다른 접근이다.

분석 대상은 2000년 10월∼2023년 11월 정부부채(국고채+양곡채+국민주택+외평채), 정부지출, 기초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이자비용지출) 등 월간 지표다.

연구진들은 정책당국이 재정 운용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미치는 부분을 고려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진들은 "재정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연구에는 변수들이 상호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인 '베이지안 VAR' 모형이 적용됐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 부진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상승 여부를 주의해야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출이 673조3000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늘어나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59조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국채를 19조8000억 원 추가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 원에서 1300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상승한다.

이번 연구에서 장기적인 고물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적자 중 부채 확대'와 맥락이 같은 셈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는 물가가 자극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동월대비 1.9%로 목표치(2.0%)이하의 안정적 수치가 형성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을 통해 13조20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과 29조 원대 지역화폐 발행이 집중된 가운데 올해 1∼2회로 전망되는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까지 겹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정부는 물가를 민생 최우선 과제로 보고 대책 마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정부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