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스마트화 및 생태계의 형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스마트 기기의 출현과 생태계 형성은 기존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구조와 역학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기본연구(11-07) ‘스마트 생태 환경 분석과 방송통신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KISDI 연구진(통신전파연구실 김창완 연구위원, 국제협력연구실 고상원 실장, 미래융합연구실 김정언 연구위원, 정부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스마트화에 따른 시장 환경변화와 가치사슬의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생태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방송통신부문의 장기적 정책들을 도출했다.

스마트 환경하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는 각종 스마트기기들의 급격한 확산, 무선데이터 트래픽의 급증 및 망 고도화, 인터넷 경제의 성장과 웹기반 플랫폼의 확대, 다양한 플랫폼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 서비스시장의 경쟁구도는 과거의 네트워크사업자 중심에서 인터넷 기업과 플랫폼사업자 중심의 글로벌차원에서의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화 추세를 고려해 현재 우리나라 방송통신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현안 이슈로는 시장성장 둔화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필요성,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의 개발,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에의 대응, 웹기반 플랫폼 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망 중립성 이슈 및 콘텐츠 이용대가 등 방송통신사업자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방송통신분야의 주요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서비스 전송의 기반이 되는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주파수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방송서비스부문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지상파 디지털 전환,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 및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송부문의 법제 정비, 콘텐츠 경쟁력 제고, 광고시장 활성화, 품격 있는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통신서비스부문에서는 경쟁촉진을 통해 다양한 신규서비스들을 적절한 가격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동시에 통신서비스의 보편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중요한 사항으로 제시했다.

융합서비스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형 서비스의 진흥, 인터넷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인터넷 윤리문화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