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건을 신속 배당한 지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해 이목을 끌고 있다.
|
 |
|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폭로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직원들의 연루 의혹을 알고서도 고의로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했다.
백 경정은 2023년 2월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검찰이 공범들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의힘 측의 김 후보자 고발건을 검찰이 접수 하루 만에 배당한 시점과 겹치면서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김 후보자가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고, 금품을 부정한 방식으로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하루 만인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른 배당이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자 야당과의 모종의 관계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 관련 고발건의 신속한 검찰 배당을 '정치 검찰의 최후의 난동'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과 야당의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발빠른 심 총장에 대한 수사 배당이 고도의 '정치적 맞불'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권과 조직을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수사관 임기 폐지, 검찰보다 나은 처우 등 조직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심 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내란죄 수사 미흡,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됐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