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다진 빌리 브란트 정권을 언급하며 “통일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1965년 빌리 브란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먼저 한 조치가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한 것이다.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외교정책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독을 괴뢰로 규정했던 것을 바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당시 동서독 관계 관련 정부 부서의 명칭을 ‘내독부’로 바꿨다”며 “기존 명칭인 ‘전독부’는 우리말로 하면 ‘통일부’가 된다. 내독부는 동서독 관계 부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가 곧 통일이다.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5천만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구성원과 민족의 지상과제다. 현재로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체제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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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질의응답을 위해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2025.6.2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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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통일은 마차에 해당하고 평화는 말이다. 마차가 앞에 가서는 말을 끌 수 없다. 말이 앞에 가야 마차를 끌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남북 문제에서 우선 해결할 과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전단살포 중지와 대북확성기 중단으로 접경지역 국민들이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게 된 것이 새정부에서 달라진 것”이라며 “이제 다음 순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다.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금강산관광도 이뤄졌고, 10년간 개성공단이 가동됐다”고 말하고, “사실 개성공단 명칭도 달라져야 한다. 개성은 성을 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공단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축소된다. 개성평화도시라든지 달리 불러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회견이 진행된 남북관계관리단의 명칭에 대해서도 “원래 남북회담 사무국인데 바뀌어있더라”며 “남북회담 사무국은 역사적인 건물이다. 남북 적십자회담부터 시작해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기까지 남북과 미·중·일·러 4대 강국이 함께한 6자회담을 지휘한 사령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과 윤석열 정부 3년간 남북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비정상이다. 남북회담 사무국과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지원사무소, 남북연락사무소 모두 통폐합해 뭉뚱그린 남북관계관리단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천명했다. 통일부도 역할과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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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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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 밀착하고, 남북 2국가 선언을 한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요소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상황이 바뀌면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일이다. 그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새정부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통일부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선 “북미회담을 지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를 방해한 네오콘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로서는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듯 중국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중국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핵 불용, 무력에 의한 전쟁 불용, 북한 붕괴 불용이란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6자회담 때도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고, 그 결과 2005년 9.19 공동선언을 도출했다. 앞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크게 기대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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