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또 한국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도 (한미가)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한미 외교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방위비에서 ‘다른 비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한 ‘작전 지원비’ 항목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작전 지원비’ 항목 신설을 주장하면서 우리정부 분담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주한미군 배치 변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워싱턴이 보는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는 중국인데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주일미군 배치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아시아 동맹을 상대로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라는 기준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예산적자는 GDP의 6.5% 수준인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GDP 규모인 1조 달러 정도가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다”면서 “일본이나 나토 등 전세계 동맹 관계를 봤을 때 같은 목표를 위해 보다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동하는 ‘원스톱 쇼핑’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들이 만약 연관될 수도 있지만 서로 쉽게 섞이거나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며 “그런 많은 부분을 포함시키는 프레임워크가 있기를 바라고, 각각에 대해선 상세한 거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앞에 놓인 또 다른 도전 과제로 ‘관세’ 문제를 꼽으면서 “선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꽤 힘들었지만 미국 쪽의 기대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빨리 정상화하고 협상해야 여러가지가 안정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관세 장벽’의 주요 사례로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과거 우리 정부에 의해 불허된 사례를 거론,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이나 농업 부문들에 있어 비관세 장벽들을 최대한 제거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무역 적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북한에 대해선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합법적 핵보유국(Legitimate nuclear weapon state)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국가”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며 “다만 초기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성격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협상 경험자로서 말하자면 첫 만남 전부터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은 ‘그럼 대화 안 하겠다’고 나온다”라며 “협상의 시작으로서 전혀 현명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했다.

그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1기 시절 끝내지 못한 숙제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탱고를 추려면 두 명이 필요하고, 우리는 북한이 정말로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예상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이란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국제적 위기 상황 때문이고, 앞으로의 일정도 상당히 유동적이다. (하지만) 제가 (대사대리로) 있는 동안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을 100% 확신한다”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