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민생 회복 위한 불가피한 결단...조속한 집행 필요"
조정훈 "추경액 70%가 국채 발행...국민 1인당 추가 세금 부담 45만원"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추경안 심사 첫날 오전 질의 전 모두 퇴장했다. 이후 오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이틀로 연장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해 추경안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예산 편성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강조하며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비수도권·농어촌 지원금 상향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5.7.1./사진=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을 푼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지원금 등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넘은 예산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심사 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액의 70%가 국채 발행이고, 전 국민 1인당 추가 세금 부담이 45만 원”이라며 “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게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추경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였다.

조 의원은 “일주일 동안 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0.9%, 마포구는 0.98% 뛰었다”며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부 책임인가”라며 맞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상법개정안·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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