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중동 사태로 미뤄졌던 한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7월 말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루비오 장관이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부터 1박2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을 위 안보실장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세부 의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는 루비오 장관이 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6일 첫 정상 통화에서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했다. 이후 지난달 캐나다와 네덜란드에서 각각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했으나 급변하는 중동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
한미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기 위해선 의제 조율이 우선으로, 현재 양국 사이엔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방비 인상이란 경제·안보 두 분야의 중대 현안이 있다.
이달 8일이 마감 시한인 관세 협상은 연장전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양국 대표로 나서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관세 협상이 정상회담 시기를 결정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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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과 동맹국에 요구한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는 사항도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국방비 인상은 앞으로 미국과 진행할 관세 협상을 비롯해 기술 이전, 방산 협력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 정부의 실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에 방한하는 루비오 장관과 통상·안보 현안을 어떻게 조율하는 지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달려 있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이달 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무게를 두고 백악관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만약 회담이 이달 내 성사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름휴가 일정 때문에 8월 중·하순으로 시기가 밀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까지 회담이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새정부 출범 석 달이 지나서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한편, 지난 나토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을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는 위 안보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관심이 조선 협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 협력 확대 및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비관세장벽 일부 철폐 등 현안들이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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